반응형 청와대1 [정책] 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투기 근절의 시작… 실거주자 피해 없다" [정책] 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투기 근절의 시작… 실거주자 피해 없다"오늘(1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을 **"논리 모순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엄정 대응과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1. "보유와 거주는 별개… 장특공제는 투기 옹호 수단"이 대통령은 현재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거주와 무관한 혜택: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실거주자 보호 제도는 따로 존재: "장기 거주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이미 별도로 존재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 2026.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