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투기 근절의 시작… 실거주자 피해 없다"

[정책] 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투기 근절의 시작… 실거주자 피해 없다"

오늘(1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을 **"논리 모순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엄정 대응과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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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와 거주는 별개… 장특공제는 투기 옹호 수단"

이 대통령은 현재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거주와 무관한 혜택: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실거주자 보호 제도는 따로 존재: "장기 거주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이미 별도로 존재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10억 넘는 근로소득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수십억 부동산 투기 소득을 보유 기간만으로 깎아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근로소득세 감면이 오히려 우선순위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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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한 해법: "점진적 폐지와 법제화"

제도 변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단계적 폐지: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가 아닌, 점진적·단계적 폐지를 통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가역적 법제화: 장특공제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이른바 '버티기'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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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가격 정상화와 보유 부담 강화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여 보유 자체가 손실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출 규제 강화: 투기용 대출은 전면 봉쇄하고 기존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여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자산 증식 수단의 변화: 부동산이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었던 시대를 끝내고, 다른 훌륭한 자산 증식 수단들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며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번 장특공제 폐지 논의가 실제 주택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